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규탄 기자회견. (사진=4.3범국민위원회)


[종합]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은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해 사과했으나, 국가유공자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민사회는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오히려 릴게임 권 장관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돌아간 후, 각계 규탄 성명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적당히 사과 정도로 봉합하려 한 의도가 드러나면서 4.3단체 및 시민사회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급기야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강력한 규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가폭력피해 야마토연타 범국민연대를 비롯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등은 이날 오후 1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학살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규탄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4.3진상조사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박진경의 강경진압 및 양민학살의 책임 부분이 릴게임방법 분명하게 드러난 점을 강조했다.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규탄 기자회견. (사진=4.3범국민위원회)


4.3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중산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 낸 박진경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하였다"고 기술된 점을 들며, 양민학살의 책임을 지적했다.
실제 박진경은 당시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으며 강경한 진압 작전을 펼친 국가폭력의 장본인 릴게임황금성 으로 꼽힌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군 지휘관으로서 주민을 보호하고 선무하기보다 제주도민은 모두 빨갱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박진경이 국가유공자라면 그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들은 무엇이란 말이냐"고 성토했다.
전날 제주도를 방문했던 권오을 장관에 대해서도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어제 권 장관이 제주를 찾아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4.3학살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해놓고 관련법을 내세우며 사과 한 마디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처사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3진상보고서에 가해 책임자로 명시된 자는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공적 서훈 등을 재심읳여 조치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입법 및 개정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4.3의 비극에 책임있는 가해자가 국가유공자로 둔갑되어 국가의 예우를 받는 처사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 "군사반란과 다르지 않은 역사적 퇴행이자 용납 불가한 폭거"
이날 제주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송창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의 이번 행태를 12.12군사반란과 다르지 않은 역사적 퇴행이자 용납 불가한 폭거로 규정하며,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촉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로,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보훈부가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12.12 군사반란과 다르지 않은 역사적 퇴행이며 용납 불가한 폭거이다"라고 성토했다.
또 "가해 책임자를 국가가 공덕으로 기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4.3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두 번, 세 번 깊은 상처를 덧내는 참혹한 만행이다"라고 비판했다.
◇ "유족에게 대못 박아놓고...다시 심사 않겠다면 장관 사퇴하라"
정의당은 12일 중앙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국가폭력 지휘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다시 심사하지 않겠다면 권오을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주4.3 항쟁을 무차별 강경 진압하며 국가폭력을 자행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겠다고 한다"며 "국가폭력 지휘자에게 무공수훈이라니,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취소하고 4.3 영령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권 장관이 전날 제주도에서 4.3유족 억울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섬을 피로 물들인 학살자에게 무공수훈을 승인해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아픔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무슨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재명 대통령은 학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이어지는 규탄성명..."국민주권정부 철학 따르지 않는 장관, 사퇴하라"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4.3단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지역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장관은 이 정부에 더는 필요 없다"며 권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요구했다. 
◇ 보훈부 "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처분"...지정 취소 사실상 거부 
한편,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이후 11연대로 통합)으로 부임한 후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진압을 주도한 인물이다.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모두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는 등 4.3 초기 국면에 주민학살까지 병행되는 강경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박 대령의 강경진압 주도로 수많은 도민들이 끌려가거나 희생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보훈부는 지난 11월4일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했다. 

국가보훈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월 4일에 이뤄진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 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며 법 절차에 의한 정당한 지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왜곡논리의 편승이자, 집단 학살에 대한 옹호에 다름 없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태가 확산되자 권오을 장관이 11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4.3유족회와 오영훈 지사를 면담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으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했다. 
권 장관은 유공자 서훈 취소는 현행 법 체계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국가유공자 지정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듯, "군인과 경찰도 시대의 피해자"라는 말을 꺼내들기도 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사과만 했을뿐, 국가유공자 지정 철회 요구는 계속적으로 외면하면서, 이번 사태는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